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– 국내 주식, 해외 주식

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

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

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. 따른 주권상장법인(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)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.
  •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,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.

비상장법인의 주식등

•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-OTC(Korea Over-The-Counter)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.(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조, ’18.1.1.이후 양도분부터)
  •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·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.

특정주식·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

•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·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.

국외주식등

•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.

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

•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.
  1.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·거소가 있을 것
  2.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* 이상 소유할 것(대주주)
     *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(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) 등 준용(’19.1.1.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)

국내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조

구분			세율
대주주	중소기업	상장·비상장	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%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% (누진공제 1천5백만원)
	중소기업 외	상장·비상장
		1년 미만 보유	30%
대주주외	중소기업	상장&장외거래 비상장	10%
	중소기업 외	상장&장외거래 비상장	20%

국외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조

구분	세율
중소기업주식등	10%
그밖의 주식등	2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