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무신고 |
일반무신고 |
무신고납부세액×20% |
| 일반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
MAX[①, ②]
① 무신고납부세액×20
② 수입금액×0.07% |
| 부정무신고 |
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 |
| 부정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
MAX[①, ②]
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,
② 수입금액×0.14% |
| 과소신고, 초과환급신고 |
일반과소신고 |
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×10% |
| 부정과소신고 |
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 |
| 부정과소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
MAX[①, ②]
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
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×0.14% |
| 장부의 기록·보관 불성실가산세
(구 무기장가산세) |
무기장. 미달기장(소규모사업자제외) |
산출세액×(무기장, 미달기장 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×20% |
| 납부지연, 환급불성실 |
미납·미달납부 |
미납·미달납부세액×경과일수*×2.2/10,000
* 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(또는 납부고지일) |
| 초과환급 |
초과환급받은세액×경과일수*×2.2/10,000
*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~자진납부일(또는 납부고지일) |
|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|
미제출(불분명) |
미제출(불분명)금액×1% |
| 지연제출(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) |
지연제출금액×0.5% |
|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(불분명) |
미제출(불분명)금액×0.25% |
|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
(1개월 이내 제출시) |
지연제출금액×0.125% |
| 근로(사업)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(불분명) |
미제출(불분명)금액×0.25% |
| 근로(사업)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(3개월 이내 제출시) |
지연제출금액×0.125%
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|
|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
(신규사업자,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) |
계산서 허위·누락기재 |
허위·누락기재 공급가액×1% |
| 계산서합계표미제출, 허위·누락기재 |
미제출, 허위·누락기재액×0.5% (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.3%) |
| 계산서 미발급, 가공(위장)수수가산세 |
공급가액×2% |
|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|
[(총매출액×연도별 교부비율)-교부금액]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|
|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
(신규사업자,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) |
전자계산서 외 발급 |
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×1% |
| 전자계산서 미전송 |
미전송 공급가액×0.5% |
| 전자계산서 지연전송
(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) |
지연전송 공급가액×0.3% |
|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(신규사업자,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) |
미제출, 불분명 |
미제출, 불분명분 공급가액×0.5% |
| 지연제출 |
지연제출(기한 후 1월 이내 제출) 공급가액×0.3% |
|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|
정규증명 미수취, 허위수취 (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) |
미수취, 허위수취 금액×2% |
|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· 작성불성실 |
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, 불분명 (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) |
미제출. 불분명금액×1% |
|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|
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, 수입금액 과소신고 |
무신고, 과소신고×0.5% |
| 공동사업장 등록 · 신고 불성실 |
사업자미등록·허위등록 |
미등록·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×0.5% |
|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|
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×0.1% |
| 사업용 계좌 신고 · 사용 불성실 |
미신고가산세 (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) |
MAX
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×미신고기간/365×0.2%
② 미사용금액×0.2% |
| 미사용가산세 (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) |
미사용금액×0.2% |
|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|
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|
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×5% (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) |
|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|
가맹점 미가입 |
수입금액×미가입기간/365×1% |
|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|
발급 거부 또는 차액×5% (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) |
| 기부금영수증 발급, 작성, 보관 불성실 |
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|
불성실기재금액×5% |
|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, 미보관
*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|
미작성, 미보관금액×0.2% |
|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|
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|
MAX
① 산출세액×(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×5%
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×0.02% |
|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|
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|
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×0.2% |
|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|
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·불분명 |
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×0.5% |